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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3차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재인 '비핵화 해법' 통했다
글쓴이 : 바람부는언덕 날짜 : 2018-03-07 (수)

대북특별사절단을 이끌고 평양을 방문하고 돌아온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6일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대화를 위한 파격적인 내용이 담긴 남북합의문을 공개했다. 정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모두 6개에 달하는 남북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그에 따르면, 먼저 남북은 4월 말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군사적 긴장완화와 긴밀한 협의를 위해 정상 간 핫라인을 설치하기로 했으며 정상회담 전 통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합의에서 특히 눈여겨 봐야 할 것은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명확히 밝혔다는 사실이다. 정 실장은 북한이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미국측이 북미 대화의 조건으로 내걸었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 요건을 충족하는 내용이다.

북한은 비핵화 협의 및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전략도발을 재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북한을 불신하고 있는 미국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전략적 결단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를 남측을 향해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기도 했다. 아울러 조만간 재개될 한미연합훈련을 양해한다는 전향적인 입장을 피력하는가 하면, 평창올림픽을 통해 조성된 남북간 화해와 협력의 좋은 분위기를 이어나가기 위해 남측 태권도 시범단과 예술단의 평양 방문을 초청하기도 했다.

정 실장이 이날 밝힌 남북 합의 사항들은 세간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다. 특히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한반도 비핵화가 "선대의 유훈"임을 강조함으로써 미국측이 북미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던 비핵화 요구를 수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는 북한이 북미대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걸림돌을 스스로 제거시켰다는 의미다. 그동안 미국은 핵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대화는 의미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해 온 터였다. 지난 1일 대북 특사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통화한 직후에 나온 백악관 브리핑에서도 이같은 입장은 재확인된다.

당시 백악관은 "양국 정상은 북한과의 어떤 대화도 명확하고 흔들리지 않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라는 목표로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런 와중에 김 위원장이 특사단과의 협상에서 미국측이 요구했던 비핵화 의지를 분명하게 밝힘으로써 북미대화를 위한 기틀이 마련됐다는 분석이다.


 오마이뉴스


북한이 대화하는 동안에는 핵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것도 의미심장하다. 평창올림픽 과정에서 북한이 북미대화의 의지를 내비치자 미국은 오히려 대화의 조건을 강화하며 여전한 대북 불신을 드러낸 바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 입장 표명은 이와 같은 미국의 근본적인 불신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북한의 북미대화 의지가 그만큼 강렬하다는 방증일 것이다.

북측이 한미연합훈련 재개에 유연한 태도를 보인 것도 고무적이다. 이에 대해 정 실장은 이미 북측 대표단이 방남했을 때 "한미연합군사훈련을 하루아침에 중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북측에 설명한 바 있으며, 이를 전해 들은 김 위원장이 "북측은 연기된 한미연합훈련을 예년 수준으로 진행하는 것을 이해한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모처럼 찾아온 남북평화 무드가 한미군사훈련 재개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우려섞인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예측은 빗나갔다. 북한은 남북관계 회복의 돌발 변수로 여겨지던 한미군사훈련 재개까지 받아들이며 대화의지를 적극적으로 피력했다. 그동안 북한이 보여온 호전적·공세적 입장과 비교하면 태도가 180도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야말로 상전벽해가 따로 없다.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전쟁위기설'이 불거지는 풍전등화의 상황이었음을 상기하면 한반도는 현재 믿기 힘든 엄청난 변화를 맞고 있는 중이다. 주목해야 할 것은 북한의 태도 변화가 문재인 대통령이 밝혀온 '비핵화 해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대화 재개, 북한의 체제보장이 전제된 북핵 동결과 폐기를 북핵 문제 해결의 해법으로 제시한 바 있다.

특사단과 북한이 이번에 합의한 내용은 문 대통령의 '비핵화 해법'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북한은 비핵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며 북미대화의 여건을 마련했고, 핵·미사일 실험 유예 선언과 한미군사훈련 수용 의사까지 밝혔다. 북핵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실마리가 조성되고, 화해와 공존을 위한 첫발을 내딛은 만큼 신뢰와 호혜의 정신을 바탕으로 남북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 

보수야당의 태도 변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보수야당이 집권했던 지난 9년 동안 남북관계가 파탄났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일 터다. 대북 관계가 북미 관계의 종속변수가 아님에도 보수야당은 그동안 남북관계 개선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미국의 대북 강경 노선에 편승한 보수정권의 제재와 압박 전략이 북한의 핵포기를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외려 대북 압박 정책을 펴던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 핵과 미사일 실험이 잇따르고 한반도의 안보 리스크가 높아졌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남북평화와 번영에 진영논리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불문가지다. 특사 파견 전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이 한목소리로 요구했던  북한의 '비핵화' 입장은 물론이고 핵·미사일 도발 중단과 한미군사훈련 재개까지 이끌어낸 마당이다. 보수야당은 수구·냉전적 태도를 버리고 남북 평화 진작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관성대로 또 다시 '반대를 위한 반대'로 일관한다면 한반도 평화 정착의 최대 걸림돌이 '보수야당'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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