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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고라2.0
[정치] 한국당의 권성동 구하기 대작전
글쓴이 : 바람부는언덕 날짜 : 2018-02-09 (금)

자유한국당이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거부하고 나섰다.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집단 퇴장한 것에 대해 맞불을 놓은 것이다. 한국당은 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하며 상임위원회 법안 심사를 전면 거부하고 있다. 사실상의 보이콧이다.


그러나 신보라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보이콧 주장을 일축했다. 한국당은 상임위 보이콧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 대변인의 말과는 달리 이날 열릴 예정이던 국회, 행정안전, 보건복지, 국토교통 등의 국회 법안심사소위는 줄줄이 취소됐다. 이유는 하나, 한국당 의원들이 소위에 불참한 탓이다. 결국 술은 마셨는데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소리다.  


임시국회 파행의 책임론이 비등해지자 한국당은 화살을 민주당으로 돌렸다. 앞서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권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퇴장해 법사위 전체회의가 무산된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상임위 취소의 책임이 민주당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김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책임 있는 사과와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한국당은 2월 임시국회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임시국회 파행의 책임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부한 민주당에 있다는 주장이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다. 이유야 어쨌든 민주당이 권 위원장의 자격을 문제삼고 법사위 회의를 거부한 건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채용비리 청탁과 수사 외압 논란으로 궁지에 몰린 권 위원장을 비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한국당의 보이콧 전략이 성공을 거들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에 임시국회 파행의 책임을 떠넘기며 국회 의사일정을 거부하고 있는 한국당을 향한 세간의 시선이 곱지 않은 탓이다.

평창동계올림픽과 동계패럴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와 올림픽 정신의 구현을 위해 여야가 정쟁을 자제하겠다는 특별 결의안을 채택한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은 데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권 위원장에 대한 여론도 차갑기가 이를 데 없다. 

그동안 한국당이 범국가적 행사인 평창올림픽의 정치 쟁점화시키는 데에 주력해 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국당은 평창올림릭을 '평양올림픽'이라 규정하는 한편 한반도기 사용, 남북단일팀, 현송월 방남, 북한 응원단 체류 등 사안마다 문제를 제기하며 이념공세를 펴왔다. 이에 일각에서는 한국당이 '남남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까지 터져 나왔다.

그러나 한국당의 정치공세는 역풍에 휘말렸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한국당이 평창올림픽 남북단일팀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데 앞장서고,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당시에는 한반도기를 흔들며 북한 축구선수단을 응원한 사실 등이 공개되면서다. 이에 한국당의 '내로남불'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뜨겁게 분출됐다.


 오마이뉴스


한국당이 7일 특별 결의안 채택에 협조한 이유도 이같은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국가적 대사인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유치를 위해 정치공방과 대립을 자제해야 한다는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휴전은 하루 만에 깨졌다. 여야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을 둘러싸고 다시 격렬하게 대치 중이다.


문제는 현재의 상황이 한국당에 결코 유리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주지한 것처럼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에 대한 국민적 열기가 뜨거운 데다가, 여야의 보이콧 공방 사태를 초래한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의 파장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직 검사의 외압 폭로까지 타져나온 상황에서 그동안 남북단일팀 구성의 불공정성을 맹폭해온 한국당이 권 위원장을 비롯한 다수의 한국당 의원이 취업청탁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난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을 방어해 내기가 현실적으로 만만치 않다는 분석이다.

한국당에 덧씌어져 있는 상습 보이콧 이미지도 부담스럽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국당은 번번히 보이콧과 장외투쟁을 병행하며 빈축을 샀다. 실제 한국당은 김장겸 MBC사장 구속영장 발부를 '언론탄압'이라 규정하며 국회일정을 전면 보이콧한데 이어,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선임을 문제 삼고 국정감사를 보이콧하기도 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한국당이 정부여당의 국정운영과 주요 정치현안을 문제 삼고 보이콧을 시사하거나 실력행사에 들어간 사례는 부지기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한국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명분도 없고 성과도 없는 보이콧에 각계의 비판이 속출하는가 하면 급기야 당내에서도 그에 대한 이견과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는 형국이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이 채용비리 수사와 관련해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는 권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자 한국당은 지체없이 보이콧 카드를 꺼내들었다.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부한 민주당 책임론과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겠다는 속셈이다. 그러나 이 전략이 한국당의 의도대로 흘러갈지는 의문이다. 보이콧을 시도 때도 없이 남발해 온 한국당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비등한 데다가 올림픽 변수 또한 무시할 수 없는 탓이다.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논란 당시 보여준 한국당의 행태 역시 부메랑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강원랜드 채용청탁자 명단에는 검찰수사 외압 의혹의 중심에 있는 권 위원장을 비롯해 염동열·한선교·김한표·김기선 의원 등 현역의원들과 이이재·이강후 의원 등의 전직의원까지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당 전·현직 의원들의 청탁을 통해 부당 채용된 인원만 해도 수 십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숫자로 보나 내용으로 보나, 남북단일팀 구성 당시의 불공정 논란은 명함도 내밀지 못할 수준이다.

그러나 한국당의 '클라스'는 역시나 남다르다. 임시국회 파행의 책임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부한 민주당에게 있다고 어깃장이다. 채용인원의 대부분이 부정청탁으로 채용되고 소속 의원들 다수가 연루된 강원랜드 부정청탁 의혹에는 침묵하면서, 수사 외압 의혹의 중심에 있는 권 위원장을 위해서는 연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회의 박탈과 불공정 운운하며 거품 물고 늘어지던 당사자들이라고는 도무지 믿기 힘든 뻔뻔함이다. 



관련글 ▶▶ 홍준표, 김성태 향한 정두언의 카운터펀치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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