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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정원 특활비 1억? 최경환 의혹의 진짜는 따로 있다
글쓴이 : 바람부는언덕 날짜 : 2017-11-21 (화)

검찰이 20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검찰은 국정원의 특활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최 의원에게 1억여 원이 전달됐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해 오던 중이었다. 


최 의원은 현재 국정원 특활비 수수 의혹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한마디로 억울하다는 거다. 오죽하면 지난 15일 관련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의혹이) 사실이라면 동대구역에서 할복 자살하겠다"라고까지 했을까. 그러나 단호하게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최 의원의 항변과는 달리 그의 불법 수수 혐의를 구체화하는 정황들이 속속 들어나고 있어 주목된다.

먼저 국정원 특활비 지출의 최종 승인권자인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전 원장으로부터 최 의원에게 1억여 원의 특활비를 건네도록 승인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한 이 전 실장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배달사고의 가능성에 단호하게 선을 그으며, 자신이 최 의원에게 돈을 전달할 때 동행한 인물이 있다는 사실을 추가로 밝히기도 했다.

이 전 실장은 20일 <JTBC 뉴스룸>과의 인터뷰에서 최 의원에게 돈을 전달할 당시 "다른 국정원 직원이 함께 갔다"는 사실을 전격 공개했다. 이는 이 전 실장의 증언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또 다른 인물이 존재한다는 뜻이다. 이미 이 전 실장은 검찰 조사에서 최 의원을 만난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 등에 대해 상세하게 진술한 바 있다. 그런 면에서 돈이 건네진 정황을 알고 있는 제 3의 인물이 존재한다는 것은 최 의원의 주장을 허물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나 다름이 없다.

이와 관련 이 전 실장은 최 의원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재직 당시 국정원 예산을 포함해 정부 예산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특활비를 상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야당 쪽에서 특활비 축소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최 의원에게 건네진 1억여 원이 국정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대가성 뇌물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의미다.

혐의 자체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지금까지의 흐름은 최 의원에게 아주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다. 살펴본 바와 같이 불법 자금 수수 혐의를 입증하는 구체적인 정황증거들이 하나 둘씩 공개되면서 주장의 신빙성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세간에서는 만일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이 최 의원의 신병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널리 퍼지고 있는 상태다. 최 의원에 대한 불신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웃지 못할 소극이다.



 오마이뉴스


실제로 최 의원을 향한 대중의 불신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는 현재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자신의 인턴을 채용해 달라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최 의원은 이와 관련해서도 채용 청탁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최 의원의 거짓말 정황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지난 9월 22일 법원은 최 의원 측으로부터 채용 청탁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한 중진공 전 간부 전모씨에 대해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2013년 1월 중진공 전 이사 김모씨와 함께 최 의원실을 방문해 최 의원으로부터 비서관을 만나고 가라는 말을 듣고 비서관으로부터 황씨에 대한 채용 청탁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위증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 보좌관의 부탁으로 전모씨가 법정에서 최 의원과의 관련성을 부정하는 위증을 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은 앞서 5월 12일에도 최 의원이 중진공에 채용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과 권태형 전 운영실장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시킨 바 있다. 이 사건 관련자들에게 잇따라 법정형이 선고되고 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남다르다. 최 의원의 청탁 압력을 법원이 인정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최 의원은 지난해 여름 정국을 뜨겁게 만들었던 한진해운 사태를 키운 당사자로도 지목받고 있다. 당시 조선해운업 부실사태와 맞물려 정부의 졸속 행정과 부실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고, 이  과정에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서 지난 2015년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추가지원 결정을 주도한 최 의원에 대해 책임론이 비등해진 것이다. 그로 인해 최 의원은 당시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으로부터도 혹독한 비판에 시달려야 했다.

당초 최 의원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기획수석과 함께 조선해운업 부실 사태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열린 이른바 '서별관회의 청문회'의 핵심 증인으로 손꼽히던 인물이었다. 엄청난 부실과 대규모 분식회계 의혹까지 일던 대우조선해양에 4조 2000억원을 투입하는 과정에 최 의원이 개입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결사 반대로 증인 채택이 무산되면서 청문회는 대우조선해양 지원 결정을 주도한 최 의원의 입장조차 듣지 못한 채 '맹탕'으로 끝나고 말았다. 

최 의원과 관련된 의혹은 이것이 다가 아니다. 그는 이명박 정부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을 주도해 수십조에 달하는 국민 혈세를 말아먹은 '5인방'(이명박 전 대통령, 최경환 경제부총리, 이상득 전 국회의장, 윤상직 전 산업자원부 장관, 박영준 전 산자부 차관) 중의 하나다. '자원외교'가 '4대강 사업 비리', '방산 비리'와 함께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혈세 낭비 사업으로 '악명'이 높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정치권은 물론이고 범시민사회로부터 반드시 진상을 규명해야 할 사안의 하나로 꼽히고 있는 이유일 것이다. 

그런데 단군이래 최대의 국부유출 사건이라 평가받는 해외자원개발 의혹에도 최 의원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따지고 보면 최 의원이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국가 경제정책을 총괄하면서 날려버린 국민 혈세만 해도 일반 국민의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다. 그럼에도 그는 정책 실패에 따른 막대한 혈세 낭비에 대해 책임을 지기는커녕 아직까지 제대로 된 사과조차 없다. 생각할수록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검찰의 수사망이 조여오면서 최 의원이 점점 궁지에 몰리는 모양새다. 그러나 최 의원이 받고 있는 의혹은 국정원 특활비 1억원 수수 따위로 그칠 사안이 아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그가 날린 돈이 얼마인데, 그깟 1억이 무슨 대수란 말인가. 1억은 단지 최 의원에게 제기되고 있는 의혹 중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뿐이다. 천문학적인 세금이 감쪽같이 사라진 해외자원개발 의혹과 대우조선해양 지원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국정원 특활비 1억 수수 의혹은 곁가지일 뿐, 진짜 어마어마한 것은 따로 있다.



관련글 ▶▶한진해운 사태 입 연 최경환, 그가 날린 돈이 얼만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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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산 2017-11-21 (화)

보수-수구의 방법론이 좋은 점도 있지요.

이런 경우 이근안을 특채해서 3일만 투입하면 다 나올테니까요.

민주주의는 너무 많은 인내를 요구 합니다. 

2017-11-21 (화)
     
     
바람부는언덕 2017-11-22 (수)
ㅎ, 
고문을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린 이근안. 
개똥도 필요할 때가있는 법인가요? ㅎㅎ

장 지질 놈도 있고, 강물에 빠져 뒤질 놈도 있고, 
할복할 놈도 있고, 저치들은 할 게 참 많네요. 
ㅎㅎ
2017-11-22 (수)
          
          
불산 2017-11-22 (수)

군자호변이고 소인혁면이라고 했는데

입으로만 변죽을 올리는 것들이라 기대난망이 아닐른지...

2017-11-22 (수)

아고라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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