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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고라2.0
[정치] 대통령 박근혜를 망가뜨린 5가지
글쓴이 : 바람부는언덕 날짜 : 2017-03-15 (수)

ⓒ 오마이뉴스


대통령이 파면당했다. 헌법재판관 전원일치의 판결은 대통령의 헌법·법률 위배의 정도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뜻이다. 지난 2013년 2월25일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청와대에 입성했던 대통령은 그로부터 4년 뒤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당하는 수모를 당하며 불명예스럽게 물러났다. 


모든 사회적 현상에는 인과가 존재한다. 대통령 탄핵 역시 절대로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국정을 책임지고 통솔해야 할 지도자로서의 품성과 자질, 철학과 비전을 갖추지 못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태생적 한계가 이번 사태의 근본적 원인이었음은 불문가지다. 그러나 단지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하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절대권력이 부패하는 과정에는 권력자의 마음을 미혹하게 만드는 세력들이 늘 존재해 왔다. 중국 후한 말의 십상시가 그럴 것이고, 조선시대 연산군의 폭정을 부추긴 임사홍이 그랬다. 그들은 권력자의 무능과 횡포를 바로잡으려 애쓰는 대신 오히려 그에 편승해 나라를 더욱 도탄에 빠트리는 악행를 서슴치 않았다. 박근혜 정권의 몰락 역시 그와 크게 다르지 않다.   

박근혜 정권의 몰락을 거론함에 있어 '최순실'의 이름이 빠질 수는 없다. 최씨는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당사자이자 박 전 대통령을 사지로 이끈 실질적인 당사자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의 묵인하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국정에 개입해 왔다. 헌정질서와 헌법체계를 뒤흔들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린 것이다.

최씨와의 부적절한 관계는 헌재가 박 전 대통령을 파면시킨 가장 큰 이유가 됐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이 사인인 최씨에게 공적권력을 사용토록 용인해 준 것을 대단히 심각한 헌법·법률 위배 행위라고 판단했다. 최씨가 외교·인사 등 국정 전반에 걸쳐 적극 개입하고, 미르·K스포츠재단을 설립해 막대한 사적 이득을 취할 수 있었던 것은 박 전 대통령의 묵인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 헌재가 두 사람의 행위를 대의민주제와 헌법체계를 허무는 용납할 수 없는 법 위반 행위라고 본 이유다. 


박 전 대통령의 몰락은 이처럼 절대권력을 이용해 국정에 개입하고 사적 이득을 챙겨온 최씨의 존재가 결정적이었다. 최씨가 제정러시아 로마노프 왕조를 몰락시킨 주범인 요승 '라스푸틴'에 비견되는 것도 그런 까닭이다. 라스푸틴 역시 당시 실권을 쥐고 있었던 알렉산드라 황후를 조종해 각료 인사와 외교 전반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로마노프 왕조의 붕괴를 부추겼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 역시 박 전 대통령의 몰락을 논함에 있어 결코 빠질 수 없는 인물이다. 취임 이후 국정원 불법대선개입 의혹과 정부조직법 개편안 파행, 인사 참사 등으로 바람잘 날 없던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8월 김기춘을 비서실장으로 발탁하는 깜짝카드를 선보였다. 이후 김 전 실장은 내각을 일사분란하게 이끌며 박근혜 정부를 연착륙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는 '왕실장', '기춘대원군'이라는 별칭이 말해주듯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내각을 통솔하는 실질적인 책임자로서 국정 전반을 통솔해 나갔다. 박 전 대통령을 '주군'이라 칭할만큼 절대적인 충성을 보였던 김 전 실장은 국정원 사건, 세월호 참사, 성완종 게이트,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등 박근혜 정부가 위기를 겪을 때마다 온갖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았다.

그러나 김 전 실장이 박 전 대통령을 위해 저지른 불법·탈법 행위는 결국 박근혜 정권을 붕괴시키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 최순실 사업 지원 지시 의혹, 세월호 여론 조사 의혹, 언론 통제 의혹, 통합진보당 해산 개입 의혹, 비선실세 국정농단 묵인·방조 의혹, 법조인 사찰 의혹, 공무원 사표수리 지시 의혹 등 김 전 실장의 행위는 박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자신까지 추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 오마이뉴스


자유한국당 내 친박 핵심세력 역시 박 전 대통령의 몰락을 부추긴 일등공신들이다. 서청원, 최경환, 윤상현, 조원진, 김진태, 이우현, 박대출, 민경욱 등 자유한국당 친박계 의원들은 국정농단 사태를 방기하고 방조한 막중한 책임이 있는 인물들이다. 만약 그들이 박 전 대통령의 불통과 독선적 국정운영을 비판하고, 대통령을 정도로 이끌었다면 작금의 상황에 이르지는 않았을 터다. 그러나 그들은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대통령의 일탈 행위를 막아서기는커녕 대통령을 앞세워 호가호위하기에 급급했다.

친박 패거리 정치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민심을 맹렬히 거스른 것이다. 그들의 파렴치한 행태는 헌재에 의해 파면당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청원·최경환(총괄), 윤상현·조원진·이우현(정무), 김진태(법률), 민경욱(대변인), 박대출(수행) 의원 등은 후안무치한 줄도 모르고 피의자인 박 전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있다


친박 핵심세력의 행태는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고 법의 심판을 받기를 바라는 다수 국민의 뜻과 요구를 무시하는 몰염치한 태도다.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폐족' 선언을 해도 모자랄 판에 그들은 여전히 박 전 대통령을 앞세워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민심과 유리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실히 드러나는 기막힌 장면이 아닐 수 없다. 

한국당 내의 친박 의원들 못지 않게 '박사모' 등 박 전 대통령을 맹목적으로 신봉하는 친박 단체들 역시 박근혜 정권의 몰락에 크게 일조했다. 정치인을 향해 지지와 관심을 표명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정치적 의사 표현이다. 그러나 이 행위는 보편적 이성과 상식이 뒷받침될 때라야 비로소 공감을 얻을 수 있다. 친박 단체들은 바로 이 점에서 다수 국민과 궤를 달리 한다. 


현재 친박 단체들은 박 전 대통령은 죄가 없다는 절대적 믿음을 버리지 않고 있다. 그들은 박 전 대통령의 범죄 행위를 입증하는 수많은 증거들이 모두 조작된 것이라 믿고 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태블릿 PC는 가짜이고, 검찰과 특검 수사 역시 조작된 것이며, 대통령 탄핵은 종북세력이 조직적인 대중 선동을 한 결과다. 심지어 그들은 탄핵이 북한의 지령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심정적으로 박 전 대통령의 처지를 동정하거나 연민의 감정을 가질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과는 별개로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다했는지에 대한 이성적이고 냉철한 판단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 과정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의 행위에 대한 옳고 그름의 여부가 가려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친박 세력에게는 이것이 철저하게 배제돼 있다. 이성이나 상식, 논리가 아닌 맹목적 광신와 광기가 엿보이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행태가 거세질수록 그들은 오히려 다수 국민들로부터 점점 유리되어 갈 수밖에 없다. 외신에 의해 '광신도'라는 평가까지 받았던 그들의 행위가 사회공동체의 보편적 이성과 상식과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탓이다. 결국 친박 단체들의 맹목적 광신은 사회 공동체의 질서를 위협하는 반사회적 행태로 비춰지면서 오히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역효과를 내게 된다. 


이는 박 전 대통령을 대리했던 변호인단 역시 마찬가지다. 대통령 변호인단이 탄핵과정에서 보여준 기행과 일탈은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비난과 비판의 온상이 됐다. 대리인단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억지로 방어 논리를 펴는가 하면, 노골적인 지연작전과 자극적인 언행으로 탄핵심판의 본질을 왜곡하기에 급급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대리인단은 헌재의 공정성에 끊임 없이 문제를 제기하는가 하면, 태극기 집회에 참석해 헌재 결정에 불복해야 한다고 대놓고 대중선동에 나서기도 했다. 법리로 대통령을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법치주의를 부정하며 여론전에 골몰했던 대리인단의 행태는 친박 단체들의 그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

박 전 대통령이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이라는 비극적 상황에 직면하게 된 데에는 이처럼 절대 권력자의 눈과 귀를 가리고, 권력에 기생하면서 호가호위하는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성적 비판이 결여된 무조건적인 지지와 맹신이 정치인을 타락으로 이끄는 지름길임을 모르는 저급한 인식 또한 오늘의 사태를 만든 중요한 요인이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


박 전 대통령의 몰락은 절대권력이 무너지는 패턴을 고스란히 답습하고 있다. 무능하고 무지했을 뿐만 아니라 오만하고 독선적이었던 권력자의 주변에는 대통령 박근혜, 인간 박근혜의 몰락을 부추긴 사람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었다. 어쩌면 그들이야말로 오늘의 이 비극적 상황을 초래한 진짜 주범일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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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ture 2017-03-15 (수)
오랜만에 들러본 아고리에 언덕님 혼자 계셨네요.ㅠ.ㅠ
방갑고...고맙고....

이거 어떻게 고쳐서 써야 할텐데...

2017-03-15 (수)
     
     
바람부는언덕 2017-03-17 (금)
퓨처님...
진짜 반갑습니다. 
잘 계시죠? 
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단풍숲에는 지금 막바지 강추위가 진행되고 있어요. 
다음 주부터는 조금 나아지리라 기대해 봅니다. 
봄이 너무 그립네요. 
그래도 한국은 박근혜 없는 봄이 왔으니 기다린 보람이 있네요. ㅎㅎ
잘 지내시구요, 건강하세요. 

저는 매일 이곳에 들어오니까요. 
또 만나요~~~

제발~~~~

2017-03-17 (금)
          
          
꼼장어 2017-03-20 (월)
둘만 있는건 아니예요 퓨쵸씨 
각각 다른  장소에 있지만 만나긴 합니다 
몇일전엔 아고리에 온 취도 봤고 
달팽이님은 페북에서 자주 보구요 
여기도 리모델링해서 다시 모였으면 좋겠네요 
2017-03-20 (월)

아고라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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